[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사회문제해결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2차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종합계획에서는 사회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범정부적 정책연계를 강화한다. 앞으로 민관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굴 및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사회문제해결 R&D 사업 이행 등을 논의하게 된다.

사회문제해결 R&D사업은 실질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외에 실증을 의무화하고, 지역 연계 리빙랩을 활성화 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 발생 시 적시 원인 분석 및 대응 솔루션 개발을 위해 범부처 긴급대응연구 예산을 신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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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해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및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는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시민단체 등 누구나 참여하여 사회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발굴․해결된 사회문제의 원인, 이해관계자 맵, 솔루션 등의 자료를 축적․제공하는 사회문제은행을 구축한다. 과학기술 관련 사회문제해결 R&D 추진과정에서 쌓여진 경험, 지식, 노하우, 사례 등을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다.

아울러 과학기술 관련부처와 사회혁신 정책 부처(행안부, 기재부 등) 간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R&D의 문제해결 성과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제공 및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사회문제해결 R&D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