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하나·KB·농협·우리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금융위원회가 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와 지주사에 속한 은행 및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2019년까지 보통주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 1%를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들 지주사 및 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결정했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정부가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 자본비율 등을 더 자세하게 감독하겠다는 의미다.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은 바젤위원회(BCBS)가 글로벌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직접 선발하며, D-SIB는 각국 감독당국이 선발한다. 우리나라도 바젤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6년부터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있다. 

2016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4개 금융지주사와 우리은행은 매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돼 왔다. KDB산업은행은 이번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기준점수를 상회했으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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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된 금융사는 단계적으로 1%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발생한다. 이로써 이들 금융사는 보통주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을 각각 8%와 11.5%씩 적립해야 한다. 경기가 불확실할 때는 최대 2.5%의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9년에는 1%의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며 "다만 D-SIB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 모두가 2019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