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의 차이나포커스] 미중간 통상전쟁,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는?

 

[사진=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미·중간 통상전쟁의 우려가 다시 확산되면서 세계 증시가 들썩인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강력한 맞대응 의사를 밝히면서 양국간 대립은 시한폭탄처럼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대중 무역적자를 얘기하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중국은 바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겠다는 논리다.

사실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원치 않는다. 시진핑 주석은 작년 11월 미국 국빈 방문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2500억 달러 규모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제17회 보아오 포럼 기조연설에서도 중국은 경상수지 균형을 위해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와 올해11월 상하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적극적인 수입확대 노력과 자동차, 선박, 항공산업 분야 지분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상 미국을 향한 화해의 제스처다. 이런 시 주석의 대미 유화적 접근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트 대통령은 강경과 온건의 트럼프식 협상술을 최적화하며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전쟁과 금융전쟁을 걱정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그리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15년 단위의 3단계 중국굴기 로드맵을 착실하게 이루어 나가야 하고, 이에 따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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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미국 IT기업의 중국투자 제한 등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미·중간 통상마찰은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글로벌 패권 헤게모니를 두고 G2 양국의 주도권 경쟁의 서막인 셈이다. 만약 미중간 통상전쟁이 정말 일어난다면, 과연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以眼还眼，以牙还牙)대응 시나리오이다. 시 주석은 지난 21일 골드만삭스와 폭스바겐 등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글로벌 CEO 협의회’에서 미국이 먼저 무역전쟁을 선포할 경우 중국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단지 미국산 일반품목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만 부과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4개 품목인 비행기, 콩(대두),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수입제재가 본격화 될 수 있다. 4개 품목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거의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미국 보잉사 항공기 대신 유럽산 비행기를 구매할 것이 뻔하다. 이미 동방항공 등 중국 항공사들이 보잉사 비행기 구매계획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미국산 콩의 경우 3분의 1(140억 달러 규모)이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주요 생산지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일리노이 주, 미네소타 주, 아칸소 주에 두루 걸쳐 있다. 재선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 중국의 신차 판매시장은 2802만대로 미국보다 1047만대가 많다. 2016년 미국 자동차가 중국에 판매한 대수가 296만대로 중국전체의 12.2%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막대한 중국시장을 보고 투자한 미국투자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시나리오이다. 중국 미국상회가 발간한 '2017년 중국내 미국투자기업 백서'에 의하면 411개 회원기업 중 64%가 전년대비 매출액이 성장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투자기업을 규제할 것이다. 만약 중국 지분 25%가 넘는 기업이 미국 내 주요 기술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카드를 미국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투자기업들을 압박할 것이다.

압박의 형태는 과거의 사드보복으로 롯데에게 가했던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도록 자연스럽게 여론을 몰아갈 것이고, 이와 동시에 소방법, 세금, 환경보호 등의 명목으로 미국투자기업들의 영업을 방해할 수도 있다. 사실 이러한 중국 내 규정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투자기업들이 그대로 손실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시나리오다. 물론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미국이 추가제재 및 보복을 감행한다면 이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중국은 미국이 발행한 14조5000억 달러의 약 8%인 1조 1800억 달러(약 1300조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 감세와 재정확대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약 1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운다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16년 11월에도 660억 달러의 국채를 판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국채 값이 폭락하더라도 과감히 이 패를 던질 수도 있다는 애기다. 만약 중국이 미국국채를 대거 매도할 경우 당연히 채권금리가 치솟아 글로벌 채권시장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이것은 ‘미국국채=안전자산’ 이라는 공식이 깨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중간 통상전쟁, 치킨게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적과의 동침을 할 것인가? 미중간 통상관계는 글로벌 가치사슬로 얽혀있는 구조다. 다시 말해 서로의 이익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 폰의 예를 든다면, 애플 폰은 주요 부품을 수입해 중국에서 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다. 글로벌 패권을 위한 통상마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결국 G2의 통상갈등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가는 범위 안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박승찬 소장/교수
중국 칭화대 경영학 박사
전)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경제통상관
전) 미국 듀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