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 국내 절차 착수 합의

한-러 에너지·산업·통상 분야 MOU 체결 현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러시아가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한과 북한 러시아의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신(新)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에너지·통상·산업·무역 전반에 걸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러시아와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진전시켜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향후 동 협력모델을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시켜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구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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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국은 지난해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7년 양국 간 논의를 시작한 이후 11년 만에 최초로 이룬 성과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시 ▲물류(운송·해운) ▲의료 ▲관광 ▲건설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장세에 있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서비스 수출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투자분야에서는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상호투자진출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측은 상품교역 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 앞으로 상품을 포함한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와의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한러 공동연구 등도 추진된다.

전력의 경우 양국 정부는 한-러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향후 여건 조성 시 추진될 남·북·러 전력망 연계의 청사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한·러 가스관 연결과 관련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의 나인 브릿지(9개 다리) 중 전력뿐만 아니라 가스·조선 분야의 협력 구체화를 위해 양국 유관기관은 해양플랜트 공동 설계‧건조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코트라,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러 기업인연합회는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플랜트 시장 진출, 양국 기업 공동의 제3국(중앙아시아 등) 진출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코트라와 러 산업개발펀드는 한국기업에 대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재원조달 및 투자 인센티브 관련 자문, 러시아 기업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자 진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 방문 계기 체결한 MOU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분야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