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 막는다...수익형 부동산, 별도 ‘분양공고’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광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분양공고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광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분양공고를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인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할 때는 정보를 분양광고를 통해 제공하는데 이를 분양공고와 구별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분양광고에는 △건축물의 지번과 연면적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사업자 간 관계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을 필수로 적어야 했지만, 광고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과장 광고를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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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광고에 대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르게 하거나 별도로 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기간 및 방법을 명시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