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주요국 수입규제 확산에 대응 공조 강화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0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6차 수입규제 및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와 업계가 미국 등 주요국의 강화된 수입규제 확산에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중소기업벤처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단체,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이 참석했다.

우선 산업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 과정에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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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에 이미 제소한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조사기법(불리한 가용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합리한 수입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수입규제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미국 등 특정 국가의 보호무역 조치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치로 미국 수출이 막힌 철강이 자국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한 유럽연합(EU), 터키, 캐나다가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EU와 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 EU와 터키 내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통해 우리 입장을 설득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아세안(ASEAN) 고위경제관리회의, 9월 G20(주요 20개국) 통상장관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등 하반기 예정된 다자 회의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 공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14개 재외공관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현지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하고 유명 시장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심층조사와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FTA 이행위원회, WTO 무역기술장벽·위생검역위원회,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등 다양한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비관세장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