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성장모델, 자유시장에 위협인가?

[사진=아이클릭아트]
 

중국식 성장모델은 자유시장에 위협이 되는가?

이코노미스트가 이 주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진행해 주목된다.

케리 브라운 영국 킹스 칼리지대학 교수는 자유주의에 대한 위협이 중국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민주주의가 진통을 겪고 있고 트럼프 체제에서 미국이 고통스런 변화를 겪으면서 다당제의 민주적 가치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의구심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바깥 세계를 당황하게 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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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민주주의 세계에 도전적인 일당 지배 모델에 변화를 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을 고려하면 무엇을 할 수 있고 하면 안 되는지가 명확해 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공공 여론을 거르고 관리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성공한 것보다는 얼마나 어설프고 서투른지가 특별하다고 꼬집었다.

공자연구소가 서구의 공공의 의식에 중국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지만 질 낮은 과업을 수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래된 대학들에 기생하면서 수줍고 방어적이며 지속적으로 비판적 공격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의 특성이 끈질기게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에 있다며 대만, 티벳,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서방이 생각을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중국식 마르크시즘의 매력은 내부에서만 통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바깥 세계가 쉽게 받아들이거나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태도를 갖고 있어 통념적인 자유 가치와 경쟁할 만 해 자유세계 질서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 중국 국가가 단호히 거부하는데도 시 주석 아래에서 이같은 가치를 지키도록 하는 확고한 자세가 문제라고 브라운 교수는 꼬집었다.

그는 이같은 예외론이 서방의 근대화 보편주의 요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닝 칭화대 교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중국에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노동집약형 산업을 지원하거나 급속한 경제 성장이나 시장 지배력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의 힘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돼 있는 있다고 그는 밝혔다.

주 교수는 중국의 정치구조는 차별화 돼 있어 지방정부 관료의 성적은 경제 성장에 달려 있고 인센티브로 작용해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원을 움직이고 산업 개발을 추진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을 막기 위해 가격 조정에도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도 나머지 글로벌 시스템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중국의 경제 정책이 친시장적이었고 효율적이었다며 중국의 경제 개혁이 자유 시장 자유주의의 역동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지역 단위의 친시장 환경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효율을 높였으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자산 버블 위험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중국 모델이 신고전주의 경제학 개념의 자유 시장 원리와 조화를 이룰 수도 있다며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 중국 정부가 경제이론이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하고 필요한 치료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정부의 그 같은 개입으로 조금 덜 자유롭더라도 경제가 보다 낫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경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세계 경제, 금융 시스템과 보다 통합되고 서비스와 금융 산업에서 시장을 개방하는 가운데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