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시장원리 vs 국민여론...국회의 선택은?

문재인 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정부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국회 심사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휴대폰매장 모습. [사진= 아주경제DB]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통신비 절감 대책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6월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이후 1년 동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20%에서 25%로 상향)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시행(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시행, 어르신 월 최대 1만1000원 신규감면 예정) △해외 로밍 요금 인하 △신용카드사를 위한 USIM 가격 인하 및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경감 등을 진행했다.

국정기획위가 당시 밝힌 전체 최대 4조6000억원의 인하효과 중 보편요금제가 차지하는 인하효과가 절반에 가까운 2조2000억원에 달한다. 결국 보편요금제가 도입돼야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 퍼즐이 완성되는 셈이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이동통신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관련기사

• 美 통신사가 한국과 달리 5G 요금 올리는 이유
• 이통 3사 압박 속도 내는 정부 "20년 장기 과점...피해는 국민이 입어"

◆문재인 정부 통신비절감 대책 1년···단기 과제 '해결'

통신비 국정과제 단기과제는 △25% 선택약정할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요금제도 개선 등으로 대부분 이미 시행됐거나 제도 준비가 완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9월 통신비 절감대책 중 최초로 25% 선택약정할인제를 시행했다.

선택약정할인 25% 가입자수는 시행 6개월 만인 지난 3월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5월 기준 1409만명까지 증가했다. 국정기획위는 제도 시행으로 1900만명에게 연간 1조원 규모 요금할인 효과를 예상했다. 반면 이통사 입장에선 연간 3000억~5000억원대 매출 감소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또 작년 12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료를 추가로 감면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월 최대 1만1000원 한도의 신규 감면도 예정됐다. 이를 통해 연간 저소득층 약 136만명과 어르신 약 174만명의 요금감면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해외 로밍요금 인하 △선택약정 위약금 제도 개선 △유심(USIM) 가격 인하 △마일리지 요금결제 개선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통화료 경감 △알뜰통신 활성화 지원 등을 시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적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을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로 간 보편요금제···'키' 잡은 과방위

보편요금제 입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과기정통부는 22일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어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야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여당은 보편요금제를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옹호하고, 야당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편요금제를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데다 국민들 대부분 보편요금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보편요금제를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이통 3사는 당장 직격탄을 맞는다. 과기정통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보편요금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이통 3사의 연간 매출 감소액은 1조3581억원이다. 현재 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인 3조5000억원의 약 40%다.

과거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탄생한 알뜰폰 업계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 업체 30여곳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고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도훈 경희대학교 교수는 "통신사가 정부의 요구에 맞춘 이상 알뜰폰에 대한 지원에는 소원해질 수 있다"면서 "알뜰폰의 경쟁 축이 무너지면 국내 이통시장 공급생태계의 연쇄적인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