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미·중 무역전쟁, 도대체 무슨 일이죠?

김신회 기자 2018-06-20 00:00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세계 양강, 이른바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Q. 무역전쟁이란?

무역전쟁은 무역 당사국 사이의 충돌을 말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가 빌미로 작용하죠. 보호무역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할당(쿼터)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보조금 등이 동원됩니다.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는 게 목적이죠. 무역 상대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취해 갈등이 커지면 무역전쟁이 일어납니다.

현대사에서는 미국 허버트 후버 행정부가 1930년 제정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촉발한 무역전쟁을 가장 큰 사건으로 봅니다. 미국은 이 법에 따라 1920년대 초 26% 수준이던 관세율을 1932년 59%까지 높였죠. 무역상대국들이 관세율 인상, 수입제한 등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집니다. 이 결과, 세계 경제의 성장판 역할을 하던 국제 무역이 급격히 위축됐죠.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929~32년 15%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때문에 대공황의 고통이 더 심해진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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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무역갈등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질적인 무역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무역적자국입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안기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미국의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는 37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에 고작 130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4배에 달하는 5060억 달러어치를 수입한 결과죠.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대중 무역수지 균형을 바로잡겠다며 강도 높은 반무역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가 이를 행동에 옮기고, 중국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거죠.

Q. 미·중이 취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중국산 제품을 포함한 수입산 세탁기, 태양광패널, 철강, 알루미늄 등에 먼저 폭탄관세를 매겼습니다. 국가안보위협 등을 명분으로 삼아 이를 정당화했죠. 국가안보위협은 중국 첨단 기술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명분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5일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1000여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문제삼았습니다. 중국도 즉각 같은 규모와 방식의 보복 조치를 발표했고요. 중국이 특히 표적으로 삼은 게 미국 농산물입니다. 지난 대선 때 트럼프의 승리 기반이 된 중서부 농업지역에 타격을 줘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이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 보복관세 조치를 강행하면 연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Q. 미·중 무역전쟁 누가 이길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리를 장담합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미국이 수입 문턱을 높이면 중국이 잃을 게 더 많다는 계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제조 2025'라는 성장전략 아래 육성하는 첨단 기술 부문을 폭탄관세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중국의 새 성장동력을 묶어두려는 것이죠.

문제는 대중 반무역 공세가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중국이 다국적 기업의 생산거점이기 때문이죠.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은 대개 온전한 중국산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면 글로벌 기업들도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이런 제품의 수입이 막히면 미국에선 물가가 오르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게 뻔합니다. 물가상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상을 부채질합니다. 세계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비용 부담이 커지면 미국 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없다며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Q.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질까?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려 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 철강·알루미늄 폭탄관세 조치를 강행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분위기가 냉랭했던 것도 이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보복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결국 1930년대처럼 세계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