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5G 주파수 낙찰가 3조6183억원, 적정한 수준”

5G 주파수 경매가 18일 마무리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 낙찰가 3조6183억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경매는 대역폭과 기술적 트래픽 추이 등을 감안할 때 4G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최종 낙찰가는) 우리의 예상 낙찰가 범주 내에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의 재산인 주파수를 이동통신사들에게 제값을 받지 못하고 넘겨줬다는 비판을 피하면서도, 과도하게 높은 주파수 할당대가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할당대금 4분의 1을 우선 납입하고 매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이들은 2~3일 내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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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대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으로 편입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정보통신 발전에 쓰인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과 통신과 관련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3.5㎓ 대역에서 혼간섭 문제로 할당을 유보한 20㎒ 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반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 일문일답

Q. 입찰증분을 0.3% 위주로 적용한 이유는

A. 0.3%에서 0.75%에서 한 가지 증분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복수의 증분을 적용했다. 입찰증분으로 경쟁을 유도하거나 경매를 과열시킬 의도는 아니었다. 반대로 경매가 과열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운용했다.

Q. 주파수 경매 대금은 어디에 쓰이나

A. 주파수 경매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으로 편입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쓰이고, 방송통신 분야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Q. 주파수 2단계 경매 결과, 28㎓ 위치 결정은 6억원 정도다. 3.5㎓ 대역 위치 결정과 차이가 큰 이유는

A. 각 대역의 위치는 기술적 환경 차이가 크다. 3.5㎓ 왼쪽 대역은 공공 주파수와 혼간섭 문제가 있고, 오른쪽 주파수는 위성이 쓰고 있다. 중간에는 고주파라는 기술적 문제가 있다. 28㎓ 대역은 기술적 특징, 혼간섭 있는 대역의 경우 양상과 강도 등 우리가 확인해줄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이동통신사에게 제공했다. 그런 바탕에서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기존 통신 주파수 운용과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해 선택했다고 본다. 28㎓ 대역의 경우 대역 자체가 800㎒ 폭씩 배분됐는데 이는 광대역 폭이다. 28㎓ 대역 혼간섭 이슈는 3.5㎓ 대역보다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고 본다.

Q. 입찰유예는 얼마나 나왔나. 경매 끝나고 난 다음 일정은

A. 입찰 진행에 대한 내용은 사업자 간 내부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확인 어렵다. 입찰유예는 있었다.
낙찰이 끝나면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4분의 1의 일시납부금을 내야 하고 나머지는 연도별로 분납한다. 이번 주파수의 사용허가 시기는 올해 12월 1일부터다. 5G 장비와 단말 시험 인증 등은 현재 국제표준이 완성되는 단계다. 거기에 맞춰서 내부 준비하고 있다. 12월 1일 전에 시험 인증까지 완료해서 주파수 쓸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최종 교부를 할 것이다.

Q. 최저경쟁가격 3.3조원에서 최종 낙찰가까지 4000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적정하다고 보는가. 경매 끝나면 장비 발주해서 망 구축 들어가는데 국산 장비도 준비된 상황인가

A. 가격 적정성 여부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최저경쟁가격에 대해서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주는 대역폭에 비해 너무 싸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찰증분은 최종 10%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5G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고민하면서 4G 주파수 경매하고 내용상 본질적으로 차이가 큰 부분이 많았다. 대역폭으로 보면 10배 이상의 광대역을 주지만 감당해야 할 트래픽 양과 이통사가 실현할 수 있는 매출 규모 등도 봐야한다. 5G와 4G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향후 전망 등 감안했을 때 많은 양의 주파수를 한 번에 내놓는다는 점, 적정한 수준의 최저경쟁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전망한 범주 내에 최종 낙찰가가 나왔다.

5G 주파수 할당 방안 마련하면서 통신장비업체와 칩셋 제조사, 중소기업 이해관계자 등을 만났다.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기술이 진화되고 표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큰 편차는 아닐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예측으로는 9월 시험 인증 표준 완성되면 장비 제조사와 단말 제조사 등도 시험 인증 신청하면서 준비 수준을 할 수 있다. 12월 1일이 되면 장비나 단말 등이 출시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Q. 와이브로나 IoT 등 향후 주파수 정책 마련 계획은

A. 3.5㎓ 대역 혼간섭 문제로 유보한 20㎒ 폭은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반을 운영해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고 할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릴 예정이다.
와이브로 주파수 종료와 관련, 사업자들에게 지난 3월에 통보를 해서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입장을 조만간 결정해서 내년에 와이브로 주파수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것이다. 미국에서 2.5㎓ 대역도 5G 통신으로 할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700㎒ 대역과 할당 기간이 종료되는 다른 대역도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것이다.

Q. 1단계 8라운드 입찰증분을 최대인 0.75%로 올렸다. 의도적으로 경매를 끝낼 계획이었나

A. 입찰증분 운용을 인위적이고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경쟁의 양상 등을 고려해서 몇 %를 증분할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경매 종료를 당기거나 연장하려는 의도로 운영하려는 계획은 전혀 없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사업자들의 진정한 수요가 어디까지인지를 찾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