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한미 금리격차보다 국내 경기부양이 우선”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간 금리격차가 더 벌어졌음에도 국내 통화‧재정정책은 자금유출 가능성보다 경기부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화‧재정당국이 오히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6월 미국 금리인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금리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연방준비제도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1.50∼1.7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2008년 이후 10년 만에 2%대를 기록했고, 한미 금리격차는 0.5%포인트로 2007년 8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6월 FOMC 의사록은 매파적 입장을 내비쳤고, 올해 금리전망은 4차례 인상으로 상향조정됐다. △노동시장의 완전고용 수준 도달 △물가지표 목표치 도달 △당분간 경제 확장세 유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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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당장 금리격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자금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거보다 외환건전성이 개선됐고, 다른 신흥국보다 경제 기초체력이 양호하지만, 미국 정책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를 상회하던 과거 두 차례의 사례를 보면 외자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신흥국 위기발생은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한국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연구원은 외자유출과 신흥국 불안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자금유출 가능성보다 국내 경기부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금리격차가 발생해도 국내 경제체력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원화절상 가능성이 있어 급격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은 방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경기흐름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국경기 확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미 수출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경기 호조세가 유지될 전망이 우세하다”며 “대미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해 미국 경기회복세를 국내 경기회복세 강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