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韓경제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지난달 무역협상 이후 봉합되는 듯 보였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재발하면서 세계 7위 수출대국인 한국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약 55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하자 중국도 같은 규모의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16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달 6일부터 340억 달러(약 37조원) 규모의 중국산 재화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160억 달러(약 18조원) 규모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공학, 신소재, 자동차 등 중국산 수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실상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미국은 이에 더해 중국이 보복하면 추가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공격의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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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중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품목 340억 달러 상당에 대해 다음 달 6일부터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화학 공업품, 의료설비,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추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한국의 대중수출은 즉각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수입품의 10%에 달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000만달러(31조원) 감소한다.

세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감소폭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액 1421억2000만 달러(약 156조원)의 19.9%, 지난해 기준 총수출액 5736억9000만 달러(약 630조원)의 4.9%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안 그래도 불안한 한국 수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번 달 들어 한국의 1~10일 수출액은 124억 달러(약 14조원)로 1년 전보다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6월 한 달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와 작년 6월 대규모 선박수출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17개월 연속 증가하던 수출은 지난 4월 1.5% 줄었지만, 5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았던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올해 1분기 8위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수출 규모 순위도 작년 6위에서 올해 1분기 7위로 한 단계 내려왔다.

한국경제의 내수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마저 악화한다면 이는 국내 경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