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 끊고 공공성 강화”…공공기관 혁신토론회 개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기관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감독체계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데 국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렸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사말에서 “각종 부패‧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운영 전반에 국민참여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을 실현해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션별 토론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기관 설립목표와 고유업무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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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이 자발적 혁신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관 규모‧유형별로 감독 체계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단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에도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오 LH 실장은 “도전적인 혁신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제도 개선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주무부처 간 정책 공조로 기관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토론회는 이달 21일 부산에서 한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지배구조‧보수‧평가제도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