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사라지면 시민들 '稅' 부담 늘어난다

2018-06-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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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학 연구팀, 논문 발표… 지역신문 존폐가 해당 지역 재정에 영향 미쳐

지역신문이 사라지면 해당 지역경제가 나빠진다는 연구논문 결과가 나왔다. 지역신문 폐간으로 시민들의 재정 부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연구 결과는 처음이다.

미국 노터데임 대학교의 펭지 가오 교수를 비롯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의 창리 교수·더모트 머피 교수는 지난달 8일 지역신문의 존폐가 해당 지역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논문 'Financing Dies in Darkness? The Impact of Newspaper Closures on Public Finance'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1996년~2015년 미국에서 폐간된 신문 296개사의 204개 지역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신문 폐간 이후 지역 정부의 비용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재정 상황도 악화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지역신문 폐간 후 정부의 장기 대출비용이 연 11bp(basis point.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소의 단위. 1%는 100bp이고 1bp는 0.01%임) 증가했으며, 이러한 금리 인상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대출 기관은 지역신문이 폐간되는 것을 보고 해당 지역에 돈을 빌려주는 것에 위험 요소를 느낄 것이고, 이에 따라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정부 감시견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이 없어질 경우, 지역의 임금율, 고용율, 1인당 세금, 사채 만기일 전 상환(advance refunding) 및 협상비용 등 정부의 비효율성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즉 지역신문은 지역 자본시장의 재무건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연구팀은 2009년 폐간한 덴버의 록키 마운틴 뉴스의 사례를 추적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신문은 연방 기금 감사 의혹 보도와 일련의 구두계약 등 지역 정부 관련 소식을 광범위하게 다뤘다.

연구팀은 이 신문이 발행된 시기와 폐간된 이후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조사한 결과, 신문이 없어진 후 새로 발행된 지방채권 가산금리가 연 37bp 증가했고 감시견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어떤 이들은 지역신문이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지역신문이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다른 대체 미디어들이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지역신문은 온라인이나 전국 뉴스 미디어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하고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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