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예고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양국의 긴장이 높아질 전망이다.[사진=연합/AP]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15일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해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과의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15일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 상품 최종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같은 공격적인 자세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친분관계를 보여 왔던 두 무역 강국의 협상 전망에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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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무역 분쟁과 중국의 북한 지원을 연계해 왔었다.

북미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친분을 거론하면서도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언급하며 최근 수개월간 북한과의 경계 지역에서 일자리 유입을 막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회견하면서 관세 부과를 거론하는 듯 “유감스럽지만 해야 하고 나라를 위해 다른 방도가 없다”고 했다.

무역 협상은 최근 중국이 항공, 콩과 다른 고가 수출 품목에서 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집중해 왔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견에서 시 주석과 친구로 북한 문제에서 도움을 줬지만 중국을 상대로 압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새로운 압력은 이미 백악관이 중국에 대해 ZTE와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주요 합의를 내린 뒤에 나오게 된다.

의회는 벌써부터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려 하고 있어 중국과의 협상이 복잡하게 될 수도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ZTE 제재 해제를 차단하는 초당적 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의 상원 사령탑인 척 슈머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정부가 중국을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강압적으로 이전해 기술과 경제발전을 강화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지난 4월 밝혔던 특정 중국 상품에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당초 1300개 품목이 아닌 소그룹 상품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