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SW 수익개선 위해선, ‘선진형 SW 유지보수 체제’ 전환필요

중소 소프트웨어(SW)의 수익 개선을 위해 ‘선진형 SW 유지보수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7차 ICT산업위원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가 SW유지관리요율을 현 15%에서 2022년 20%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무상 유지보수 요구, 원도급자의 고의적인 계약 지연, 무리한 무상지원 요구 등의 불합리한 횡포와 요구로 SW기업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진형 SW유지보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유지보수료 선지급, 불합리한 행위를 하는 원도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분리발주대상 SW의 경우 유지관리를 포함해 발주, 상용 SW제안요청서에 무상 하자보수 기간 없이 검수 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 체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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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대철 위원장은 “ICT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돼야 R&D를 통한 품질개선 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정책동향 및 국회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SW 유지보수 체제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업계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17차 ICT산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