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카드는?

[사진=연합/AP]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이란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최대 관건은 북·미 양측이 비핵화-체제보장의 전체 시간표, 이행 방식과 선후관계를 놓고 이견을 좁히는 것이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를 대표로 하는 미국 협상팀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하는 북한 협상팀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판문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계획과 미국의 보상안을 놓고 회담을 벌였다. 또 6일 오전 10시부터 5시간가량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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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은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에 대해 막바지 조율과 함께 정상회담 결과물의 초안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결과로 내놓을 문서에 담을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속도, 시한, 그에 상응한 미국의 체제안전보장 방법 등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판문점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언급한 것에 비춰 판문점 실무협상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안전 보장(CVIG)’ 사이에서 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일정 부분의 핵무기와 핵탄두를 반출하는 대가로, 미국이 종전선언 등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까지 포괄하는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핵탄두와 ICBM에 국한하는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폐기 의지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초기 조치, 즉 핵무기와 ICBM 폐기가 이뤄지면 미국도 보상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일종의 ‘부분 폐기, 부분 보상’ 방식을 제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기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2020년 대선 시기 이전까지 이행하는 '압축적 비핵화'를 원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선(先)핵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체제보장 조치를 상응하는 이행 절차에 맞춰 동시에 이행하는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북한은 특히 군사적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며 △미군의 한반도 핵전략자산 전개 금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성격 전환 및 규모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맞불 작전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지난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 사진은 지휘소와 건설노동자 막사가 폭파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양측이 향후 북한의 비핵화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도 회담의 주 의제다. 알려진 대로 북한은 리비아식이 아니라, 파키스탄식이나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식을 원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모델이란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 샘 넌·리처드 누가 전 미국 상원의원이 1991년 공동으로 발의한 '넌-루가 법'을 가리킨다.

당시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소련의 붕괴로 어느 날 갑자기 자국 영토에 실전 배치된 핵무기를 갖게 된 비자발적 핵보유국이었다.

구소련 국가인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비핵화 과정에서는 '위협감축 협력프로그램(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을 통해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핵무기 해체가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CTR로 알려진 넌-루가 법은 소련 해체 후 이들 국가에 남아있던 핵무기와 화학무기, 운반체계 등을 폐기하기 위해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여러 차례 핵실험을 단행한데다, ICBM까지 갖춘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가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지난 4일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6회나 했고, 핵을 운반할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의 규모도 훨씬 크다”며 과거 리비아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 사례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핵물질 수송에 필요한 용기 제작에 반년, 핵물질을 제조하는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의 주요 부품 제거에 수개월, 해체작업에 수주일~수개월이 각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모델이 아닌 트럼프 모델을 제시, 폐기와 보상을 동시 교환 선상에 놓고 △체제 보장 △경제발전 △종전 선언 △평화조약 등과 같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후,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내 정치권과 국민 여론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재 완화의 기본조건으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폐기 △플루토늄·우라늄 생산·농축 중단 △핵 실험장과 연구시설 영구 해체 등을 주문했다.

최근 CNN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등 핵심 의제를 놓고 기본 틀(framework)만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세부적 사항은 앞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실무협상을 통해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