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終戰) 길위에 선 남·북·미…美 언론 "단계적 비핵화로 방향 전환"

2018 남북 정상 1차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26일 오후 판문점에서 남북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 날인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이번 협상에 대해 각종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난 뒤 양국 간의 관계에서 긴장 요소는 많이 줄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북한과 미국 간 회담을 넘어서서 남한이 함께하는 3자 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후에 종전 선언이 발표될지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7월 27일 판문점서 종전 선언 발표?··· "北 체제보장 첫 단계 될 것" 

일본 언론은 3일 한국전쟁 휴전협정일인 다음 달 27일 남북과 미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 외교소식통을 인용, 오는 7월 말 판문점에서 3개국 정상이 회담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7월 27일은 한국전쟁 발발 3년 뒤인 지난 1953년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서명됐던 날이다. 때문에 정전협정이 서명된 지 꼭 65년 만에 3개국이 평화를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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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를 방문해 북한, 미국과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청와대가 이미 담당자를 싱가포르에 파견해 남북한과 미국 간의 3자 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美 언론 "단계적 비핵화될 듯"··· 매티스 장관 "北 미국 기준 만족시켜야"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확정과 관련한 입장 발표에 대해 다소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로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당초 강조했던 것보다 더 느리고 단계적인 비핵화에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process)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절차'임을 인정하면서 첫 북·미 정상회담은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로 삼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CNBC는 풀이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없을 경우 최대의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던 것과는 달리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도 받지 않은 채 회담 전부터 북한에 양보하는 모습이 강조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과감한 외교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궤도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적지 않다. 미국외교협회(CFR)의 리처드 하스 연구원은 "바라건대 긴 프로세스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아직 노벨상을 주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핵전쟁의 실질적 위험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감안하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수준일 때만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 일본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에 앞서 "북한과 핵 협상 타결에 이르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보일 때만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이날 전했다.

이 같은 입장은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동시에 북한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담 뒤 북한과의 비핵화 협정으로 향하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