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미혼자는 세금을 더 내라?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로마시대에는 독신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기본이고 선거·재산 상속권 박탈, 공직 진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가해졌습니다.

출산율을 높여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게 목적이었지만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았고 재정위기, 동서 분열 등의 결과를 낳아 로마제국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에서도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독신세를 적용했습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의 우두머리였던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도 독신세를 신설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말도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도 독신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우유는 왜 캔에 담아 팔지 않을까?
• ​지하철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을 수 없다고?

지난해 일본에서는 독신세 신설로 인한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 1~2인 가구에게 주던 소득공제 혜택을 없앤 데 이어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두자녀 이상 가구에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결혼하지 않은 직장인이 결혼한 직장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사실상 독신세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