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국내 노동시장 미스매칭 해결 위해 유럽 정책사례에서 벤치마킹해야"

문재인 정부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정책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유럽의 현황과 정책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일 서울 한국외국어대에서 '제12회 한국유럽학연합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와 관련, 유럽의 상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오태현 전문연구원은 '유럽 노동이동성 촉진을 위한 유럽노동청(ELA) 설립: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EU 역내 노동이동성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오 연구원은 유럽노동청이 노동이동성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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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EU가 일자리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자리 미스매칭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이 EU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유진 연구원은 'EU 여성 고용 현황과 주요국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일·가정 양립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 고용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정부가 이와 유사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여성 고용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면서도 "EU와 한국의 복지·노동제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우리의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의 질이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동희 부연구위원은 '유럽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을 발표하면서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의 규모 및 비중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가장 컸고, 주요국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높았는데, 이 국가들은 의료·사회복지 및 교육 부문의 고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득수준과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간 강한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증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