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비틀기] 6월 13일은 '2000만원' 결제일

신수용 기자 2018-05-31 14:20

1952년 4월 25일 첫 지방선거가 개최됐다. 6·25전쟁 중인 탓에 전국동시 선거가 이뤄지진 못했다. 이날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 근교 도래 마을 투표소 모습.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국민 세금 1조원이 투입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가 각종 이슈에 가려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공약과 검증은 고사하고,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선거에서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한 표가 2000만원짜리 수표와 같다면 어땠을까. 선거에 투입된 세금과 책정된 지방예산 등을 모두 환산한 한 표의 가치는 2047만원이 넘는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지방예산은 210조6000만원이다. 선거에 당선된 후보자들의 임기 4년과 올해 물가상승률 1.7%를 감안해 4년치 지방예산을 더하면 876조원에 이른다.

한 표에 투입되는 세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전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약 7263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선거예산의 절반은 투표소 설치, 투표용지 인쇄 등 시설물 비용으로 나간다. 나머지는 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에 투입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거 당일 투표용지에 도장 한 방을 찍는다고 선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선거에서 행사한 한 표로 뽑은 당선자의 임기인 4년 동안 발휘되는 사회적 파급력은 액수로 환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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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첫해인 1995년에 기록한 투표율 68.4%는 깨지 못하는 기록으로 남아 있고, 최근까지 40~50%대에 머물렀다.

지난 23일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핵실험시설이 위치한 풍계리에 남측 공동취재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북측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 중 하나가 지방선거였지만, 정작 남한에선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선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다. 지금까지 대선, 총선 등 한국에서 총 45회 선거가 실시됐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다. 지난해 반년간 이어진 시민들의 촛불집회는 조기 대선의 도화선이 됐다. 46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