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한달 앞… 부서회식은 근로시간 포함?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근로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거래처와의 저녁 또는 부서 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지 여부가 논란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저녁식사 등 접대 행위가 업무의 연속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상사의 지시에 따른 식사 자리거나 업무상 필요한 자리로 인정받으면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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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무시간 이후에 이뤄지게 되는 부서 회식 자리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회식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많다는 점, 또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출장을 갈 때 공항 대기 및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원칙적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이동·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채운 상태에서 장거리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