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간단손해보험, 온라인 쇼핑몰·여행사가 판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여행자보험·레저보험 등 간단손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장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손해보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온라인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역할을 맡아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의 종류는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레저보험, 여행자보험 등 '소액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직접 보험대리점이 돼 여행객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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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소비자 보호장치도 이에 맞춰 바뀐다. 개정안은 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금 지급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구매 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토록 했다.

금융위는 "판매하는 재화·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에 한해 다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시장질서 저해 등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단체보험계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