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특위, ‘정부에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활동 종료

전혜숙 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28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전혜숙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보호 대책 부재는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엄중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 대응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먼저 특위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수도권 이외 지역과 민간 부문까지 확대·강화하고, 산업계와 국민들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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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연구·조사 강화, 어린이집·학교·노인 요양 시설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야외 노동자와 같이 미세먼지에 주로 노출되는 이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감축 대책 발굴, 중국 등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감소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실효성 있는 실증사업 강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

특위는 “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