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주식투자 '스톡론' 규제 효과없네

[자료=저축은행 업계]

금융당국이 지난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섰지만 오히려 스톡론(주식연계신용대출) 잔고가 4조원에 육박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추가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2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스톡론 잔고는 3조9273억원이다. 1월 말 3조6726억원 대비 2997억원(8.26%) 늘었다. 작년 같은 달(3조3억원) 대비로는 30.89%(9270억원)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보험사, 캐피털사를 대상으로 대출 영업을 자제시켰다. 제2금융권 업체들도 마진이 적은 스톡론 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올렸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스톡론 대출금리는 2~3%에서 5~7%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예상과 달리 스톡론 대출 잔액은 증가세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3조원대의 잔고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올 들어서는 4조원에 육박하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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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이 좋아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 높은 금리를 피하기 위해 상환 후 새로 돈을 빌리는 패턴에서 벗어나 기존대출을 유지하려는 투자자들도 많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장이 나쁘지 않아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가가 하락해도 투자자들은 추가자금 납입을 통해 담보비율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스톡론 대출금에 부과하던 위험관리시스템(RMS) 이용료를 대출이자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RMS 업체들은 이 같은 규제안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목소릴 높이고 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또 금리가 오를 경우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져 대출잔고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RMS업계 관계자는 "RMS 이용료를 이자에 포함한다면 이자율이 더 높아져 상환보다는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이는 곧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스톡론 잔고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톡론 잔액은 동부화재가 2993억원으로 가장 높다. 이어 IBK캐피탈(2813억원), NH캐피탈(2802억원), DGB캐피탈(2332억원), 효성캐피탈(2170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