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조속한 이행 재확인” 남북경협 기대감 다시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되살아나며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커진다.

청와대는 27일 전날 전격적으로 단행된 2차 남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이 성공하면 대규모 대북 경협을 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북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고, 남북 고위급회담도 내달 1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정상회담 직후 내놓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일차적으로 동해선(동해북부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열릴 고위급회담을 통해 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에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앞서 지난 16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고위급회담에는 국토교통부의 교통 담당인 김정렬 2차관과 북한의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포함돼 있었다.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의 현대화와 동해북부선의 연결 사업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만큼 고위급회담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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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남북이 10·4 선언을 재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10·4 선언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내놓은 선언으로 남북 철도연결을 비롯해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경제특구 건설, 백두산 관광 시행 등 다양한 경협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선 대북 경제 제재 해결이 선결돼야 하는 만큼 추후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