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 수원시 관계자들. [사진=수원시 제공]
'증평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아라! '증평 모녀 사건'같은 비극적인 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수원시가 나섰다. '증평 모녀 사건'은 공동주택에 살던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의 선택을 한 사건으로 지난 4월 발생했다.
공동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비·전기요금 등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 밖에 있는데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체납 등 위기 상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시작해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현장조사는 수원시 LH 임대아파트(영구·국민·공공) 25개 단지에 사는 2만2689가구 중 체납이 있는 824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도내 각 지자체가 진행한다.
이번 조사로 기존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조사는 시 복지허브화추진단, 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복지기관·단체가 함께 진행한다.
수원시는 현장확인·상담을 통해 발굴한 위기 가구에 공공·민간복지 자원을 연계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해서 관리한다.
수원시는 또 시 자체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주거취약계층(지하방·옥탑방 거주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만1188가구다. 발굴한 위기가정은 단계적으로 맞춤형 복지지원을 연계해줄 계획이다. 조사는 8월까지 진행된다.
지난 3~4월에는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전수조사해 공적급여신청(14가구)·민간후원연계(136가구) 등 371가구에 지원을 연계했다.
최승래 수원시 복지허브화추진단 맞춤형지원팀장은 “위기상황에 놓여있지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위기가정이 없도록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