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보장 할테니 비핵화 받으라 다시 요구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다시 체제보장을 거론하며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면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안에 대해서도 일괄타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북한의 반발이 확실한 체제보장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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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리비아식 비핵화방안에 대한 거부감을 밝히면서 몰락한 카다피 정권의 사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해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을 거론하면서 개발한 핵무기와 관련 장비 등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핵을 포기하게 하고 카다피처럼 정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었다.

볼턴 보좌관이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북한 정권에 적대적이었던 점도 북한의 반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고 열리지 않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연기나 취소 가능성을 처음 공개적으로 거론했지만 이는 완전한 비핵화 방안 수용 요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회담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으로서도 수십년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추구해 온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회담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국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회담이 앞으로 3주 정도 남아 있는 가운데 우선 북한과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의제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