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볜 통신] 민원행정 처리 편의 제공을 위한 개혁 추진 가속화

 

[최미란 옌볜 통신원]

시민들의 민원행정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혁이 옌볜(延邊)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회 방문 처리’라고 불리는 옌볜의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공간에서의 원스톱이다. 옌볜주 산하 8개 현·시마다 모든 관공서 접수창구를 한 곳에 집중시킨 정무 대청을 설치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여러 관공서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일괄처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절차에서의 원스톱이다. 행정 서비스 신청에서 완성까지 모든 과정과 절차를 단 1회 방문으로 전부 끝낼 수 있다. 공무원의 업무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신청인이 편리한 시간에 행정 서비스 신청 사이트에서 절차와 양식을 내려받고 그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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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의료보험이 있다. 사회 의료보험관리국에서는 보험료 납부, 보험료 정산과 지급, 사회보장카드 발급, 의약 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병원 이전 증명 등의 23개 항목을 ‘1회 방문 처리’에 포함했다.

단일 종합 창구 제도와 ‘인터넷플러스 의료보험’ 형식의 ‘스마트 의료보험’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와 가족의 시간을 절약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공안국 출입관리국은 신분증, 여권 등 신분증명의 심사 비준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축소했다. 동시에 인터넷 예약, 창구 접수, 택배 배송과 연장 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옌볜주 ‘1회 방문 처리’ 개혁부서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옌볜주는 43개 공공부처의 222개 항목의 민원 서비스에 대해 ‘1회 방문’ 혹은 ‘0회 방문’ 처리를 실현했고, 전반 개혁의 44%를 완성했다.

이는 관공서를 단 1회 방문하거나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222개 항목 중 행정허가 47개, 기타 행정 서비스 71개, 공공서비스 104개다.

정무센터(政務大廳)에 △경제·투자·무역 △민생보장 △시장진입감독·관리 △공안종합업무 △공안 출입국 서비스 등 5개 서비스 구역을 설치하고, 접수창구를 54개로 증가했다. 또 접수 처리 직원을 96명에서 123명으로 늘렸다.

개혁은 3단계로 진행된다. 인터넷 신청 후 온라인 처리하고, 택배로 결과물을 배달하는 등의 형식으로 시민들이 발품을 덜고 방문 횟수를 줄인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1회 방문’을 ‘0회 방문’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당국은 6월 말까지 전체 항목의 60%, 7월 말까지 80% 이상을 실현해 10월 전까지 개혁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개혁 진행 과정과 절차는 옌볜주 정부 홈페이지의 ‘1회 방문 처리’ 개혁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옌볜의 행정서비스 개혁은 지린(吉林)성 정부가 추진하는 ‘1회 방문 처리’ 개혁 일부분이다.

지린성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정부 6호 문건으로 ‘1회 방문 처리’ 개혁 전면 추진에 대한 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당국은 인터넷플러스 민원행정 서비스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 개혁을 추진하고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질 좋고 빠른 행정 서비스로 대중에게 편의를 제공해 사회와 시장의 활성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혁은 또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팡관푸(放管服)’ 체제 개혁과도 일맥상통하다. ‘팡관푸의 ‘팡’은 중앙정부의 행정권 이양을, ‘관’은 정부기관의 신기술 및 새로운 시스템 활용과 혁신을 통한 행정능력 향상을 뜻한다.

‘푸’는 정부기능을 개편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일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유도해 시장의 활력과 창의력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팡관푸에는 행정관리권의 최소화를 통해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 2016년 정부 사업보고에서 제기한 바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에 따르면 평가대상 190개국 가운데 중국은 기업 설립에서 127위, 공사허가 획득에서 177위, 전력허가 획득에서 97위, 세금 납부에서 131위, 국제무역에서 96위 등 비교적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그만큼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 정부의 ‘팡관부’ 개혁이든, 지린성 ‘1회 방문 처리’ 개혁이든 그 핵심은 같다. 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대중과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심화가 행정허가, 투자, 민생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나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민원처리와 행정 서비스에서 융통성이 없이 지나치게 단칼로 베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실질적으로 1회 방문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치상의 목표달성을 위해 무조건 정무센터에 입주시키고, ‘1회 방문 처리’ 종목에 필수적으로 편입시킨다. 결국, 어느 한 사람, 한 개 부서의 치적을 위한 희생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