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개입내역 내년 3월 첫 공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화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순거래 내역을 내년 3월 처음으로 공개한다. 단, 외환시장 충격완화와 적응기 부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반기별로 공개하고, 이후 분기별로 단축한다.

정부는 또 선박연료를 미세먼지 발생량이 기존 연료보다 90%가량 낮은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해 친환경 해양국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 국내 최초 LNG 추진선박을 발주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순거래는 총매수에서 총매도를 차감한 것이다. 통상 달러 매수 개입은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고, 매도는 원화가치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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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주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내년 하반기부터는 3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공개 시차는 대상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다.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에 따른 외환시장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올해 하반기 순거래 내역은 내년 3월 말에, 내년 상반기 내역은 내년 9월 말에 공개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 주기가 분기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 3분기 내역은 12월 말, 4분기 내역은 2020년 3월 말에 공개될 될 예정이다.

공개 방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형식이다. 일본‧인도‧홍콩‧호주‧뉴질랜드 등도 재무부 또는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시장안정조치 관련 통계를 게재한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오해를 일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면서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하면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개 범위나 조건은 시장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정부는 순거래 내역만 공개하고, 매수‧매도 총액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연별로 공개하는 국가는 스위스가 유일하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은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동선언문에서 반기별 순거래내역을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분기별로 공개한다.

영국‧일본‧캐나다‧호주 등의 국가는 월별로, 아르헨티나‧칠레‧페루는 주별로, 프랑스‧독일‧이탈리아‧홍콩 등은 일별로 공개한다.

김 부총리는 “우리 외환시장이 한 단계 성숙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변동 시나 급격한 쏠림이 있을 경우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선박연료 전환과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확정했다.

△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 △LNG 추진선 건조 역량강화 △LNG 추진선 운영 기반구축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친환경 해양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LNG추진선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 민간부문에서 국내 최초 LNG 추진 외항선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선박은 20만t급 벌크선 2척이다.

올해 7월 설립 예정인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이자율‧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LNG 추진선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지원, 건조 역량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제어시스템 등 7개 R&D 과제를 지원하고, 중소 기자재 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LNG 추진선 기자재 안전·성능평가 체계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