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한 종업원 집단탈북 기획 의혹' 박근혜 등 고발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정원의 기획 탈북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2016년 4월 발생한 북한 여종업원의 집단 탈북을 국가정보원에서 기획한 정확이 드러났다”며 14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당시 북한 류경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한 허강일씨가 포함됐다.

민변은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랫동안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방치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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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지배인 허씨를 인터뷰해 보도했다. 허씨는 탈북 당시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왔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온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배치된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4월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변은 “어떠한 이유로도 사건의 진상을 덮거나 피해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방치할 수 없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종업원들의 북 송환 등 시급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