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진통 끝 규개위 심사 ‘통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심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정두리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규개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의 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다.

규개위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 심사를 속개했다. 1차 심사 당시 요금인가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소비자단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 의견을 차례로 들은 규개위는, 2차 심사에서 과기정통부와 함께 알뜰폰 및 학계의 전문가를 추가로 불러들여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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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약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오후 9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났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보편요금제 심사는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하게 갈렸지만, 결론적으로 규개위가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인 결과”라면서 “향후 보편요금제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정부가 충분히 고민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편요금제는 향후 법제처 심사 후 차관 회의와 국무회를 거쳐 국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내 국회 제출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규개위의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이다.

민간위원은 김지형 민간위원장(법무법인 지평),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 윤소라 유아이 대표이사,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임재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강경희 논설위원,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박소라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