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인상폭은 낮게”…“가구별 최저소득은 높게”

[제공=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액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서민·중산층·노동자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당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결정 기준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실제 지급하는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해 인상폭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 시 대부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 결과적으로 공익위원이 인상폭 등을 좌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정부 개입이 99.9% 이뤄진다”면서 “정부 개입이 지속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인상 기준에 대한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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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당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근로장려금 예산으로 돌려 저소득 서민들이 현재보다 3배 이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근로장려금 제도는 부양가족과 소득,재산요건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해 지원하는 제도로 일하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라면서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 서민들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5%로 인하하고,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사이의 중소 가맹점은 1.3%에서 1.0%로 각각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