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공공기관, 4차 산업혁명시대 존재 이유 찾는다

정보통신 공공기간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변화와 협력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한국데이터진흥원(K-DATA)과 4차 산업혁명 선도(I-KOREA 4.0)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립(Role and Responsibility)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하향적 방식의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기관 개편을 추진하면서 타성과 관행에 따라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재정립 방안은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실행 주체인 공공기관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참여기관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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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ICT 환경변화에 맞게 기관별 핵심미션을 설정하고, 미션에 맞지 않는 사업은 기관간 협의를 통해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기관별 연구개발(R&D) 추진팀을 구성해 치열한 내부 토론을 진행하였고 기관별로 추진해야할 이행목표의 설정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R 재정립 △자율혁신, 책임, 윤리경영 강화 △I-KOREA 4.0 확산 및 일자리 창출 역량집중 △국정과제 성과창출 방안 △국민의 삶의 질 및 국민편익 제고 △기관간 협업 강화 등 6가지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위해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등 등 핵심 과제별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주관기관이 주도해 과제별 협의체 운영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키워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 기관들은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방만 경영 등을 개선하고,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의전(수행비서 등) 간소화, 관용차량 축소, 스마트워크센터 공동활용, 청렴대책추진단 운영, 전문직위제 도입,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 종이영수증 없애기 등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한국데이터진흥원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립은 기관의 존재이유를 찾는 작업이므로 결코 이번 한번에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ICT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