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퇴안 처리, 정치적으로 섞는 건 반민주"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특검'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눈 뒤 농성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퇴 처리와 관련해 "어느 정당이건 간에 특정 지역에 대표성이 없도록 공백 상태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단식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당이 정치적인 문제하고 섞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를 방해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3명(인천 남동갑·충남 천안병·경남 김해을), 한국당이 1명(경북 김천)이다. 오는 14일까지 이들 의원의 사퇴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들 지역에선 다음해 4월 보궐선거까지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가 된다. 보수야권에서 드루킹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퇴 처리 역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사퇴서 처리와 관련해 직권상정을 시사했던 정 의장은 "지금 보니까 어떤 특정 정파의 이해 관계를 따지기가 어렵겠더라"며 "설령 어떤 이해 관계가 있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참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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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교섭단체 넷 중에 둘은 찬성, 둘은 반대다. 그러니까 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심하고 있고, 또 여러 정당과도 추가적으로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상정 결단 시기에 대해선 "(14일 전까지) 결심을 해야겠죠"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국회 마비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고, 추가적으로 협의할 문제는 미루기도 하면서 성공시키는 게 협상의 기술"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번 협상은 0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