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5당 5색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기 다른 평가를 내렸다.

9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은 각기 다른 시각으로 문재인 정부의 1년을 평가하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대선승리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난 1년은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가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잃어버린 9년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그 결과 국민께 보여드린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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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정부는 인수위 기간도 없는 조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답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는 혼돈과 혼란으로 불투명했지만, 지금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제체제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촛불 민심으로 타올랐던 열망은 마침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문재인 정부는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생시키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온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대통령’으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제 첫돌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중단 없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쏟아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집권 1년 만에 ‘”고실업·고물가·고금리’ 서민 3중고 외화경빈(外華經貧) 경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경제가 삼중고(三重苦)에 빠진 그야말로 ‘외화경빈(外華經貧)’의 1년이었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호기롭게 일자리 대통령을 외쳤지만 IMF외환위기 이후 최고 실업률을 경신 또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다고 내놓은 정책마다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든 1년이었다”고 되돌아봤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J노믹스를 포기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만을 고집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남북경협 장밋빛 청사진도 모두 일장춘몽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1년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시대’였다”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현장에서 수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지 오래됐다”며 “정부는 준비 되지 않은 친(親)노동 반(反)기업 정책들을 쏟아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시장의 극심한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정책인지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세간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제 할 일은 못하고 청와대 코드 맞추며 1년 보낸 장관들’이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와 유승민 공동대표가 각각 다소 결이 다른 평가를 내놨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 아마추어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취임사에서 했던 내용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역대 어느 정권보다 훌륭한 정권이라 칭송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 가운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며 특권과 반칙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를 거론하며 지난 1년 국정 운영을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그 취임사 내용이 정말 헛되지 않길 고대했었다”며 “과연 이 시점에서 하나라도 지켜진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유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우려반 기대반의 심정을 밝혔다. 그는 “야당 8년·여당 9년 다시 야당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대통령과 집권세력·집권정당에 대한 생각. 정말 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며 “지금도 임기 5분의 1밖에 안 지났고, 5분의 4가 남았기 때문에 정말 잘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 “남북관계는 성공했지만 민생·경제는 낙제이고 정치는 채점 불가”라고 평했다.

최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성공시키고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평화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청와대 비서들과 측근 장관들의 선거출마로 낙하산 일자리만 늘었다”며 “전년도 일자리 추경 7조7000억원, 본예산 17조원을 편성 집행하고도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지만 또다시 추경으로 일자리를 땜질하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협치의 실종”이라며 “국회에서는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오늘도 국회는 공전 중이다. 야당의 어깃장도 문제지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정치적 무능력이 더더욱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남은 4년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당장 ‘집권 2년차 징크스’가 기다리고 있다”며 “소통과 협치가 정치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1년을 치켜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선거 1주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촛불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계신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남북관계의 새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A학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국회와의 관계”라며 “문 대통령의 매력, 성과가 미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여의도가 아닌가 싶다. 남북관계가 가닥이 잡히고 지방선거를 마치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대결정치 구도 해소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논의에 함께 머리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