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둔 9일 ‘대선 패장’들이 문재인 정부 비판에 일제히 나섰다. 이들의 비판은 주로 경제 정책 실패에 초점을 뒀다. 오는 6·13 지방선거를 ‘경제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며 “그걸 막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다. 선거를 통해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언급, “과연 국민들이 자기 민생을 그렇게 통째로 포기를 하고서라도 민주당을 찍을 수 있는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심히 한 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 같은 정당에 몸을 담게 된 바른미래당 소속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유승민 공동대표도 비판의 대열에 가세했다.
안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3.1%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것”이라며 “반도체 호황이 걷히고 나면 우리 경제의 취약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는 등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8%인데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한참 낮다”며 “18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했고, 실업률은 IMF 외환위기 이래 최악”이라고 꼬집었다.
유 공동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성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공동대표는 “혁신성장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달려 있다”면서 “그런데 이 정권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대해선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역시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이 선택한 문 대통령 잘 하고 계신다”며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내렸다. 다만 심 의원은 야당과의 관계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심 의원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국회와의 관계”라며 “남북 관계가 가닥이 잡히고 지방선거를 마치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대결정치 구도 해소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논의에 함께 머리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홍 대표만 ‘색깔론’을 이어가고 있다.
안 후보와 유 공동대표는 모두 북미 정상회담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제한 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개혁적 중도보수를 천명한 안 후보나 유 공동대표 입장에선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국민적 분위기를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의 ‘남북 평화쇼’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안보 문제가 주사파들의 남북 평화쇼의 실험 도구가 되는 지금의 현상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