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공사 10건 중 4건 적자, 공사비 정상화 시급"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공공부문의 공사비 부족이 업계 채산성 악화 및 품질 저하, 안전사고 증가 등과 연관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이른바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관련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산·학·연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개선 의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현장의 안전사고 유발 요인 중 하나로 부족한 공사비를 꼽았다. 이로 인해 저가의 하도급과 자재를 대고, 외국인 근로자 및 미숙련공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건축설계컨설팅업체인 SFC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비용은 2016년 기준 1㎡당 163만원으로 하위권에 그쳤다. 또 서울의 경우 미국이나 홍콩의 반값 수준이었다.

관련기사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업 새 성장모멘텀 찾을 것...PF사업 정상화 노력"
• LH, '공사비 연동 매입임대' 원가 검증 용역 착수

최 위원은 "주택에서 벌어 SOC(사회간접자본) 적자를 메우는 게 현실이다.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국내 3121개 건설사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4.6% 규모로 기록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가 2014~2017년(4월말 현재) 준공된 공공공사 129건의 실행률을 조사한 결과, 48건(37.2%)이 적자에 해당하는 100%를 웃돌았다. 특히 100억~300억원 건축공사는 9건 가운데 7건(77.8%)이 100%를 초과했고, LH 아파트는 대부분 110%에 육박했다.

이런 문제가 자유경쟁 하에서 고액·단품 발주란 건설업 특성에 기인한다고 말한 최 위원은 "리스크가 과도하게 전가되면 계약 당사자는 고품질 생산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다"면서 "도급업자 또한 클레임이나 재하도급 등으로 리스크를 회피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제발표에 나선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공사비의 실체적 문제가 원가산정 비공개성 및 다른 정책과 달리 복수부처에서 이뤄지는데 따른 것으로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아울러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비가격요소 평가 변별력 확대 및 낙찰하한율 7~10% 상향과 함께 △저가투찰 유도 목적의 종합심사제 단가심사 개선 △낙찰 배제 가능한 덤핑입찰 가격기준 마련 △예정가격 과소 산정(임의삭감) 해결 차원의 이의신청제 도입 등을 단기적 방안으로 나열했다.

전 위원은 "예산절감에 의한 실제적 피해는 결국 발주기관, 계약자, 사용자 모두에게 전가된다"며 "외국은 대부분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을 배제하는 규정이 운영 중이다. 입찰제도 종류와 관련 없이 순공사원가 미만 입찰자는 낙찰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