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 '이견'…국회 정상화 끝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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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8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렬됐다. 여야는 이날 특검의 수사범위 및 특검법 처리 시기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9일에도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바른미래당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부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4일 이전에 함께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지만 특검의 수사범위가 발목을 잡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한다.

오 수석부대표는 이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주장한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내용은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을)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부분, 경찰의 수사 미진 등을 (민주당에서) 다 들어내길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검찰과 경찰 용어들 다 삭제까지 합의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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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선(先) 특검 후(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한국당이 주장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전향적으로 민주당의 주장대로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를 동의해줬다"며 "다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미리 정하고 합의를 본 상태에서 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11일 선출되는 원내지도부와 수사 범위를 정하고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와서 결렬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는 오는 11일 선출될 차기 원내지도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추경을 14일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뜻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할 일"이라면서 "법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그런 디테일은 그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수석부대표 또한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차기 원내지도부, 향후 특검이 구성되고 수사가 착수되면 이런 과정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차기 원내지도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오는 14일 특검법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부실 추경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 안 된다. 필요한 일정을 계산했지만 14일 추경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검토 의견"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9일에도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는 이날 밤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협상이 오늘 결렬됐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 또 특검 수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의원들이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은 내일도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밝혔다.

단식 6일차를 맞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단식을 종료하고 5월 국회 무산을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여야의 대치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이 단식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께 릴레이 단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밤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간다.

한편 9일부터 해외순방을 떠날 예정이었던 정 의장은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순방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