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시대 특색 대국 외교, 개혁·개방 확대로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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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전훙 중국국제문제연구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남산 밀레니엄호텔에서 열린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특강 행사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대국외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검 기자]

“유일하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계속해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해 신(新)시대 중국 특색 대국외교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치전훙(戚振宏) 원장은 지난 3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호텔에서 열린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특강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치 원장은 이날 ‘신시대 중국 특색 대국외교’의 주요 내용과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하며 시진핑(習近平)의 신시대 사상이 대내적으로는 개혁을, 대외적으로는 개방 추진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신시대 중국 특색 대국 외교는 평화발전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건설해 민족부흥 실현과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둔다. 

차 원장은 “올해로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했고, 지금까지 1500여개의 개혁을 추진했다. 초기에는 시범적인 차원에서 개혁을 시행했지만, 이제는 정확한 방향성으로 더욱 명확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의 개혁은 목표·문제 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시 주석의 신시대 사상을 기반으로 이는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시 주석이 보아오(博鰲)아시아포럼, 하이난(海南)성 경제특구 30주년 기념식에서 강조한 개방의 의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중국이 보호무역을 강조하는 미국과 정반대의 기조로 글로벌 국가로서의 포용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치 원장은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가 한·중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해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난해 한·중 관계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인적교류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다.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에 남북의 경제협력이 더해져 향후 한중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남북 철도 건설을 예로 들었다.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실제로 남과 북을 잇는 철도가 건설되면 중국도 비행기가 아닌 철도로 이동할 수 있어 그만큼 한중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치 원장은 “중국의 강점은 14억 인구의 구매력으로 전 산업의 성장 요소이기도 하다. 향후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며 “미국이 보호무역을 취하면 미국이 중국 개방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대외 개방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강자독식이 아닌 상호 협력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0일 시 주석의 보아오포럼 개막식 연설 이후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국무원 승인을 거친 ‘외자증권사 관리방법’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결정된 ‘서비스업 대외 개방 확대’의 구체적인 조치다.

증감회는 외국자본이 지배주주로 있는 합자 증권사의 중국 국내 운영을 허가하고, 이들의 업무 범위도 확대됐다. 해외주주 조건도 개선했다. 봉황망(鳳凰網) 등 중화권 언론들은 “당국이 중국 증권업 개방도를 높이고,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금융에 이어 자동차 시장도 관세인하와 외자 투자 제한 철폐 카드로 개방 확대에 나섰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까지 자동차 업계의 외자 투자 제한 철폐 계획을 발표했다. 

수입 자동차 관세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수입 승용차의 관세를 현재 25%의 절반 수준인 10%나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식 발표는 이달 이뤄질 예정이다.

치 원장은 “시 주석이 강조한 바와 같이 앞으로 중국은 한층 확대된 대외개방을 앞세워 대국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 주석이 이끄는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 부처가 각자의 개혁과 개방 정책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진핑 신시대 사상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국민 모두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실현을 위한 중국의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은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중국 간의 상호연동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계의 흐름에 따라 평화를 기반으로 중국도 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