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댓글 대책] 전문가들 “뉴스 아웃링크제 도입해야”...댓글 존폐는 찬반 갈려

네이버는 9일 서울 역삼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뉴스 및 댓글 서비스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연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가 지난달 25일 선보인 뉴스‧댓글 정책의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뉴스 공급 방식을 인링크에서 아웃링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댓글의 존폐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보장과 여론 조작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네이버는 9일 서울 역삼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뉴스 및 댓글 서비스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연다.

이는 지난달 25일에 발표한 댓글 정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네이버는 24시간 동안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하고,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계정당 댓글 수를 20개에서 3개로 줄였다. 댓글 작성 시간 간격도 10초에서 60초로 늘렸다.

그러나 언론과 학계, 정치권 등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초점을 둬,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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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아웃링크나 댓글 실명제 실시 등 기존 뉴스 서비스 틀을 바꾸는 안보다는 지난달 선보인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 뉴스의 현재 인링크 방식을 아웃링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링크는 네이버에서 기사를 볼 때 네이버 사이트 내에서 보는 방식을 말한다. 아웃링크는 반대로 해당 언론사의 사이트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아웃링크가 적용되면 언론사가 기사에 달린 댓글과 유입자 수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명준 건국대 교수는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아웃링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댓글 폐지에 대해선 찬반이 갈린다. 댓글은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를 폐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기술적으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네이버가 자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고 댓글도 폐지해야 한다”라며 “댓글은 어떤 방법으로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명준 교수는 “댓글은 여론 조작의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앞서지 못한다”며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을 막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주장도 나온다.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이 뉴스 유통을 독점하면서 클릭 수를 유도하는 선정적인 기사가 늘어났고, 저널리즘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 소장은 “현재 링크방식과 댓글 폐지 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나 그에 앞서 포털이 뉴스 유통을 독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길”이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다수 매체의 기사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편익이 증가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네이버가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라며 “댓글은 의견을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일 뿐인데 여론 조작 수단이라는 것은 이를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