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의료비…10년간 증가율 OECD 최고

이정수 기자 2018-05-02 08:20

일본·캐나다·프랑스 등 선진국 비해 크게 높아…공적부담율은 56.4%로 OECD 평균 밑돌아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국내 의료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증가율은 6.8%로, OECD 회원국 평균 3배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를 기록했다.

경상의료비는 국민의료비 가운데 자본형성(병원설립·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투자되는 부문)을 제외한 것으로, 국가 간 의료비 지출 수준을 비교하는 데 활용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다. 같은 기간 일본은 2.6%였고, 독일(2.3%)·스위스(1.0%)·캐나다(1.7%)·프랑스(1.1%) 등 주요 선진국 증가율도 1~2% 수준을 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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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내 경상의료비는 1990년 7조3000억원에서 2016년 12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05~2016년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도 연평균 7.6%로, 영국(4.2%)·미국(3.0%)·캐나다(2.3%)·일본(3.4%)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13년 6.9%에서 2016년 7.7%로 올라 OECD 평균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OECD 평균은 8.9~9%로 유지 중이다.

하지만 국내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국민건강보험 공적부담 비율은 2016년 56.4%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이 72.5%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비 중 개인 부담이 비교적 큰 상황이다.

보사연 보고서는 “의료 질과 접근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비용 통제가 취약해 의료시스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비용 압박에 대응하려면 시스템 관리 등이 요구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 질은 높이되 비용은 감소시키는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