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상회담 ‘위장평화쇼’ 역풍… 당 해산 요청 청원 봇물

양성모 기자 2018-04-30 10:2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로 규정하면서 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27일 이후 현재까지 ‘한국당’과 ‘해산’ 키워드가 동시에 들어간 청원 글은 2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은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다.

그 중 청원 동의 건수가 4만7500건으로 가장 많은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이라는 글을 보면 글쓴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신청하고 싶다”고 썼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해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등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남북회담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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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전쟁이나 안보를 무기삼아 북한과의 대치 도는 전쟁,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해야한다던 홍준표야 말로 국가보안법에 의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다”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수괴의 입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작성자는 “국가보안법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헌법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이 가능하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오로지 권력의 재창출에만 집중돼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부정청탁과 권력형 게이트, 국정농단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