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경 기재부 기조실장, "지나치게 빠른 통화긴축과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이 위협요인"

정무경 기획재정부 기조실장은 27일 "지나치게 빠른 통화긴축과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이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무경 기조실장은 이날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ASEM 재무장관회의(26~27일)'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대신 참석했다.

정 실장은 세계경제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국의 안정적 거시경제 정책 운영, 경제의 포용성 강화,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 역시 조세와 디지털경제의 변화 속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 다국적 IT기업 등이 국내 판매자·소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데도 법인세 과세가 현 제도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디지털경제 환경에 적합한 과세 연계점(Nexus)을 찾는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OECD, ASEM 등 국제기구에서의 충분한 논의, 긴밀한 협조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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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Asia-Europe Meeting)은 아시아-유럽지역 5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간협력체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이번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경제발전 - 글로벌 불황에 대한 대비 △조세와 디지털 경제 △금융시스템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위협요인 진단-사이버보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