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삼성 '지배구조 리스크' 경고장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앞서 미래에셋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 비판했다.

미래에셋을 겨냥해 그룹 간 교차출자와 차입금을 활용한 자본 확충 등 6건의 지적사항을 냈고, 삼성그룹에 대해선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등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대표회사 및 소속회사의 역할과 책임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그룹 자본관리 적정성에 관한 리스크 유형을 다수 소개했다. 그룹간 교차출자, 자본의 이전가능성 문제 사례를 제시했다.

관련기사

• 미래에셋 박현주, 쉐어칸과 비전 선포
• 태평양, '공정거래·자본시장·가상자산' 전문인력 영입

그룹 간 자사주 교차출자 대표기업은 미래에셋그룹으로 꼽혔다. 우호적인 관계인 A그룹과 B그룹이 각자 갖고 있는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A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B회사에 넘기고 대신 B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받아 오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네이버와 각자 보유한 자사주를 5000억원씩 매입해 자본 증가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차출자에는 통상 처분제한 등 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들어간다. 정작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본으로 잡힌 주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사주 맞교환은 실제 쓸 수 없는 돈이 자본으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본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금융그룹 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母)금융사가 차입을 진행해 자금을 마련한 후 금융계열사에 출자 지원하는 관행은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그룹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어 이 같은 관행을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사의 영업‧매출‧이익 등을 계열사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경우 계열사 부실이 금융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금감원은 금융그룹이 중요한 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포착‧평가‧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경영이 악화됐을 때 금융사가 지원하는 관행도 유심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로의 부실전이 및 평판훼손 등이 우려되는 탓이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최근 약 1조5000억원 규모 증자를 추진했는데 이때 삼성생명이 약 400억원을 출자했다.
금감원은 삼성중공업처럼 계열 금융회사를 동원한 증자는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워 그룹 차원 자본 적정성 평가 시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실태평가를 진행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자세한 기준을 마련하는 상황이다"며 "기본적으로는 자본관리내부거래 등이 적절하게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