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 극복에 1조원 투입...건강수명 ‘73.2세→76세’로 늘린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KT 빌딩 12층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차 심의회의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정명섭 기자]

정부가 치매와 정신건강, 감염병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치매 극복을 위해 2029년까지 1조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배분, 정책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 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를 추진해 국민의 건강수명을 73.2세(2015년)에서 76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건강수명이란 평균수명에서 질병 등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민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건강(47.8%)’이라고 응답했다.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정신건강(30.5%) △고령화(24.3%) △환경오염(22%) △중증‧난치 질환(11.2%)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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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안[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를 위해 2029년까지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에 1조원을 투입한다.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원 등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있도록 관련 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 거점 병원 간 협력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0개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신약‧의료기기 연구개발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련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합리화해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등 유망 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자문회의는 미세먼지 저감,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발생 제로화 등을 담은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도 심의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국민 공개검증을 통해 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 환경 분야 육성계획에 투입하는 예산은 2022년까지 5조5526억원이다.

자문회의는 농업 부문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스마트팜을 개발해 국민에 안정적 식량 공급을 추진하는 안도 심의했다. 

한편 자문회의는 지난 17일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합쳐,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로 다시 태어났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자문기구와 심의기구를 통합해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배분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