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병진노선이나 전환이나 의미 없는 이유

북한이 최근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을 끝내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큰 의미가 없는 선언적인 조치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병진노선을 끝내겠다는 것은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핵개발이 끝나 제재 완화를 통해 경제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제재 완화를 위해 기존 개발 핵의 폐기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와 같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도발을 하지 않는 대가로 제재 해제를 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제재 완화를 위해 기존 개발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아직은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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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기존의 비핵화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완전하고 비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실제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핵사찰을 수용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북한은 기존 개발 핵의 폐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병진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선언은 병진노선을 선언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핵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제재 조치로 핵개발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듯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재 완화가 이뤄지기 어렵고 병진노선을 전환해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결국에는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고 실제 완전하고 비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에나 실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병진노선을 선언하든 이를 전환해 경제발전 매진을 선언하든 기존 개발 핵의 폐기가 결국 관건이라는 것이다.

기존에 북한이 병진 노선을 천명하고 핵개발과 경제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해왔었지만 국제적인 제재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핵개발에 주력해 왔다.

말이 병진이지 경제개발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고 북한의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기 어려웠다.

특구를 개설해 외자유치를 시도했지만 제재 조치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병진노선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진하는 결과가 됐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주의 배급 체계가 무너진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생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시장경제 요소가 확대되면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작한 농산물의 30%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까지 했다.

배급을 통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체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북한의 장마당 등 자유 거래 시장이 확대돼 온 것으로 알려져 현재는 400곳이 넘게 활성화된 가운데 중국 등에서 들여온 물건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의 배급 체계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무너진 것이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이게 하는 원인이 됐지만 북한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기 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경제 제재 완화를 위해 실제 미국이 원하는 단기적인 완전하고 비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인지 주목된다.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미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우려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경제 제재 완화와 함께 국교 정상화와 경제 지원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