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재 정치국 회의 개최...중국 경제 향한 4가지 신호는?

[사진= 중국신문사]

시진핑(習近平) 주석 주재로 23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거시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시장 관심이 집중됐다.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사는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 △거시경제 안정 유지 △질적성장 추구 △공급 측 개혁 심화와 기술력 제고 △개혁·개방 확대와 리스크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4가지 신호를 보냈다고 정리했다.
 

우선 거시경제 안정과 질적성장을 계속 추구할 예정이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온건·중립의 통화정책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구조개혁 심화와 내수 확대로 중국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 리스크의 방지와 해소 △ 빈곤퇴치 △ 환경오염 개선 등 3대 공성전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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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8%로 과거에 비해서는 둔화됐지만 상대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지속하며 지속가능한 질적성장의 길을 모색 중이다. 올 1분기 포함해 11분기 연속 6.7~6.9% 사이의 성장률을 유지한 것도 시선을 끈다. 


 

[그래픽=아주경제]

경제 구조조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올 1분기 중국 1·2·3차 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각각 4.5%, 39.0%, 56.6%로 서비스업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급증하는 추세로 1분기 최종소비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77.8%에 육박했다.

주동적으로 질적성장을 이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왕쥔(王軍) 중위안(中原)은행 수석 경제학자는 "질적성장이 필요함을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은 아직 탐색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기본적인 로드맵을 확실히 잡고 이를 바탕으로 질적성장을 이끌 정치·표준·통계 체제 등을 구축,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천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관련 작업에 시동이 걸린 상태다. 닝지저(寧吉喆) 국가통계국 국장은 지난해 12월 녹색발전지표 체제를 바탕으로 질적성장 정도를 통계로 정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급 측 개혁 심화를 통해 공급 과잉을 해소함은 물론 핵심기술 확보로 중국의 제조업 강국, 첨단기술 강국 도약에도 계속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회의는 "공급 측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화·법치화 수단을 다방면으로 활용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핵심기술 개발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모델, 새로운 업종을 발굴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감세와 비용 축소, 자금조달 원활화 등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원은 "이는 질적성장을 저해하는 폐단을 없애고 좀비기업 퇴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거래비용 등 실물경제 내 각종 비용 경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당국은 특히 IT 등 첨단기술 확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최근 '인터넷 보안 및 정보화 공작(업무) 좌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인터넷 핵심기술 확보는 중국의 최우선과제로 핵심기술이 다른 이의 손에 있는 현실은 우리의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다. 중국 IT 기업 규모가 커지고 시가총액도 불어나는 데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한다면 전체 생산라인을 다른 사람이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리스크를 해소, 예방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회의는 "개혁·개방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국유기업 개혁, 세제·금융 개혁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증권·채권·환율·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실시간 관리·감독 역량을 키워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보아오 포럼에서 구체적인 시장개방 조치와 일정표를 공개하고 하이난(海南)성을 자유무역항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는 등 대외개방의 의지를 세계에 천명하기도 했다. 

원빈(溫彬) 민성(民生)은행 연구원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국 회의가 금융업과 부동산 시장을 특정해 언급한 것을 주목할 만하다"면서 "금융 리스크 축소와 방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다시 알린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