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폼페이오에 어떤 요구했을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달초 북한에서 폼페이오 미국 CIA 국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떤 요구를 했는지 주목되고 있다.

국무장관 내정자이기도 한 폼페이오 국장이 지난 12일 미 의회 상원 인준 청문에서 “김정은이 경제나 체제 유지와 같은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고 종이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폼페이오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체제보장을 확약하는 상징적인 선언 이상의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폼페이오 국장이 청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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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일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밝혔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요구조건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함께 세계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공여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다.

북한이 평화체제 정착과 적대행위 중단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촉구해왔었던 주한미군과의 공동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요구했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이같은 북한의 요구조건은 미국이 요구하는 되돌릴 수 없고 영구적이며 비가역적인 단기 비핵화 조치가 선행된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전망이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청문에서 "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과를 확실히 얻어내기 위해 제재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과 이 행정부의 의도"라고 했었다.

폼페이오는 김 위원장을 만나 단기적인 완전 비핵화 방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청문에서 회담에서 포괄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합의 도달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조건들을 펼쳐놓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회담 결과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는 않고 있지만 비핵화 합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일 여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인 지원과 체제 유지를 위한 주둔 군 감축이나 철수 등을 김 위원장이 요구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폼페이오 내정자가 청문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수 없는 조건을 관철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최대 목표가 자국의 위협에 대한 제거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로 합의를 축소하고 북한의 요구인 미군 철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백악관이 이후에 의도를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FTA 결과 발표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하겠다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국중심주의를 드러내 우려를 키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