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e모빌리티‘ 규제해결 끝장 캠프…홍종학, 업종별 규제혁파 시작

송창범 기자 2018-04-18 15:05

네이버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 개설, 공론화시 ‘규제혁파 프로젝트’로 해결

전동킥보드, 장애인용 전동차 등 '스마트 e모빌리티‘ 규제혁파 끝장토론이 처음으로 열렸다. 업종별 문제점을 모아 중기규제 해결사로 나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홍 장관은 이를 시작으로 업종‧분야별 끝장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갬프'에 앞서 전동킥보드를 타보고 있다.[사진= 송창범 기자]

중기부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를 개최했다. 기존 단편적 규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네이버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를 개설, 공론화가 되면 규제혁파 프로젝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추진된 ‘스마트 e모빌리티’는 휴대성, 이동편리성, 친환경성이라는 특징으로 사용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 규제가 많아 업계의 호소가 이어졌다.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해 차도에서만 주행이 허용되고, 자동차관리법 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7개 과제가 제시됐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시 운전면허 면제와 자전거도로 및 도시공원 통행허용 여부’와 ‘차실이 있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의무 면제여부’가 토론 쟁점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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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검정기준 완화여부’,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여부’, ‘농업용 동력 운반차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품목 지정여부’ 등의 토론내용도 SNS로 생중계돼 관심이 쏠렸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하일정 사무국장은 “이를 계기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O2O(온·오프라인 연계),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분야 진입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혁신 벤처기업에게 기회의 땅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제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 애로를 청취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관련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 방식을 업종･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